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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色안기부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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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을 포함한 몇 명의 의원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는 대형 마트만 주 2회(일요일) 휴무해야하고 전통시장 인근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들은 한결같이 이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도 주 2회(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백화점까지 포함시키자는 개정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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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로켓배송, 새벽배송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소비자들이다. 불편하지만 생계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뿐이다.
‘우버’는 물론이고 ‘타다’ 서비스의 좌절 과정과 흡사하다. 공유차량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면 많은 밤길 택시 잡기 어려운 승객들을 포함해 수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겠지만 택시기사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들이다. 이들은 광화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섰고 서고 여러 명의 기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 여당이 나서 ‘타다’를 전면 금지시켰다. 택기기사들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의견 수렴과정에서 타다 서비스의 이해관계자 중 한 축인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흩어져 있는 소비자들을 대변해야할 단체로 자청한 기관들이 이른바 소비자단체들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는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 소비자시민모임, 대한소비자연맹, 대한부인회 등?11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이들 단체 가운데 누구 하나 이렇게 소비자들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미래산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들 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흔한 성명서조차 하나 내지 않고 있다.
로켓배송, 새벽배송, 쇼핑몰 휴일개점 규제는 말없는 대다수 소비자의 침묵 또는 방관, 관여도가 높은 이해관계자의 높은 목소리, 표와 이미지를 계산하는 국회의원이 어우러져 결국 무산된 ‘타다’ 서비스 시즌2가 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0/0003333647
헉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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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로켓배송, 제2의 ‘타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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