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면 전담 보호 관찰관의 1대 1 감독을 받게 된다. 또 조두순에게는 음주 금지와 외출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이 적용된다.
주거지 1㎞ 이내 CCTV 증설
관할 경찰서 '조두순 대응팀' 운영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공동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집 주변에 CCTV 35대 추가…출소 즉시 1:1 감독
정부는 법률을 개정해 조두순 주거지 반경 1㎞를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35개의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가 CCTV 자료를 연계해 조두순의 특이동향이 있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만을 밀착 감독하는 전담 보호 관찰관도 생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2조의2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전담을 붙여 감독하는 대상자는 몇 명 안 된다”고 말했다.
보호 관찰관은 조두순의 매일 이동 경로 등 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실제 생활을 비교한다. 불시에 조두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아동 접촉시도 등을 확인한다. 최소 주에 4차례 이상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 대면한다. 관할 안산 단원경찰서에
여성청소년강력팀(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꾸려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조두순은 출소 후 술을 마시지 못하고 외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법원에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두순이 지켜야 할 특별준수 사항을 추가 신청했다. 현재 법원이 검토 중인 단계로 법원 결정만 나면 출소 즉시 조두순에 적용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안산시청에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호 관찰관은 불시에 조두순을 방문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일정 알코올 농도 이상으로 음주했을 시 그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지 않거나 접근금지 구역에 접근할 경우 보호 관찰관이 출동한다. 법무부는 준수사항
위반 등 재범의 위험성이 계속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차 가해 막는다” 24시간 접근 원천 차단
피해자 보호 방안도 내놨다.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조두순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알람이 울리게 하는 식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통한 신변 보호를 한다. 여가부에서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경제적·심리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9월 경기도 안산시청에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호 관찰관은 불시에 조두순을 방문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일정 알코올 농도 이상으로 음주했을 시 그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지 않거나 접근금지 구역에 접근할 경우 보호 관찰관이 출동한다. 법무부는 준수사항
위반 등 재범의 위험성이 계속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차 가해 막는다” 24시간 접근 원천 차단
피해자 보호 방안도 내놨다.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조두순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알람이 울리게 하는 식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통한 신변 보호를 한다. 여가부에서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경제적·심리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뉴시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물번호까지 신상정보 공개에 포함하는 현행법을 조두순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관찰관 188명의 증원 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했고, 국회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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