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잇단 경고 무시하다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한국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데는 해양수산부가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단체의 권고를 외면한 채 고립을 자초한 탓이 컸다.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은 유럽의 여론을 주도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처사로 일관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7월3일 “우리나라 그린피스는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당시 그린피스는 극지 개발계획을 담은 ‘극지활동진흥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해수부와 외교부 등에 전달했다. 개발과 경제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남극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돼 국제적인 망신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북극항로와 극지 개발을 해수부 주요 과제로 부각시키려 했던 윤 장관은 격노했다. 그는 “미국은 (극지) 연구소를 큰 도시같이 만들어놨지만 우리 연구소는 자그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지구 전체의 문제와 극지생물을 연구하고 나중에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그러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을 잇따라 고발한 그린피스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월 의회 보고서에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등재한다는 것을 지난해 말 이미 알았으면서도 숨겨왔다는 사실을 그린피스가 밝히면서 해수부는 한 차례 망신을 당했다.
그린피스가 “유럽연합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찮다”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해수부는 귀를 닫았다.
지난 7월 국회가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그린피스의 호소가 있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그린피스는 한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개발시대의 마인드”라고 해수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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