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어린 딸에게 너무나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가한 친엄마와 그의 내연남에게 징역 4년이라는 엄벌이 내려졌다.

이들 커플은 성교육을 한다며 딸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가 하면 지하철 역에서 구걸까지 시켰다.

또 세상을 알아야 한다며 강제로 음주와 흡연을 시키는가 하면 내연남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어린 소녀가 입에 물도록하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질렀다. 

20 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친딸을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하고 구걸행위를 시킨 혐의(아동복지법)로 기소된 친엄마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연남 B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 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의 학대 및 추행의 정도 등을 따져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수 있는데도 불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에 대해선 "친엄마로서 B씨를 제지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구걸행위를 시킨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즉각 항소했으며 내연남 B씨도 항소했다. 

40대인 여성 A씨는 지난 2014년 8월23일 자신의 엄마 집에서 양육 중이던 딸(피해자)을 "개학 전 여행을 가겠다"며 데리고 나와 모텔에서 9월23일까지 B씨와 함께 지냈다. 

한달 남짓 모텔에서 지내는 동안 B씨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음주와 흡연을 시키는가 하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 입에 물리고 뺨을 때리는 등 육체적 학대를 가했다.

또 피해자를 지하철역 인근에서 구걸 행위까지 시켰다.

성교육을 한다며 B씨는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A씨와 성관계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