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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요금 인상추진..'방만경영 책임 국민에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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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m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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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철도요금은 올리고 수익성이 낮은 일반여객열차 운행은
축소하기로 했다. 또 본사 인력 170명(15%)가량을 줄이고 2018년까지 신규 채용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코레일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코레일의 이 같은
조치는 결국 방만 경영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을 21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 출석해 이를 보고했다.
코
레일이 발표한 경영 정상화 대책의 핵심은 적자선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일반여객열차 운행횟수는 대폭 줄이고 요금은 인상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하루 평균 여객수요가 50명 이하인 역은 무인화를 추진해 인력을 최대한 줄이고, 산간
철도처럼 수익성이 나지 않는 일반여객열차는 운행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코레일은 현재 395회 운행 중인 일반열차 운행횟수를
2018년까지 275회로 30%(120회)가량 줄일 예정이다.
요금은 인상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이날 소위원회에
에너지가격 등 원가상승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수준과 연동한 체계적인 요금관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사실상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코레일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별히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금 인상을 통해 방만 경영에 따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 요금 인상은 예고된
사항이기도 하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용역발주한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를 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용역보고서는 "철도는 시설사용료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총
5조8000억원에 이르는 보유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또 경상경비 및 동력비 절감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2177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이를 통해 2015년에는 흑자 달성은 물론 현재 373%에 이르는 부채비율을 2018년까지 262%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성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요즘 중에 철도운임의 원가보존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에 대해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으로 철도요금을 내리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로 철도요금이
올라가면 경쟁체제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며 "수서발 KTX 역시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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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요금 인상추진..'방만경영 책임 국민에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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