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용 > 지금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해 동안 현안들을 어떻게 꾸려갈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그 핵심 내용으로 여성들의 일자리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대책을 내세웠어요. 여성가족부의 조윤선 장관을 전화로 만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조윤선 >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정관용 > 경력단절 때문에 일자리 못 구하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야 됩니까?
◆
조윤선 > 매년 31만 명의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 정도 이상이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서 회사를 그만 둬야 된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분과 경력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월 평균 한 55만 원 정도의 임금소득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경력이 단절이 되면 그다음에는 다시 40,
50대에 잠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고학력자일수록 M커브가 안 되고 L자 커브로, 다시 회복을 못하는 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OECD나 IMF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가 여성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도 경력단절 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손실이 너무나 크다. 만일에 여성들의 고용률이 높아지면 매년 1%씩 향후 20년 정도 GDP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 그 전체 기혼 여성 가운데, 일을 하고 있던 분들 가운데 대략 몇 % 정도. 혹시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 조윤선 > 전체 일하는 여성들 가운데요?
◇ 정관용 > 네. 그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되면 몇 % 정도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되고 그리고 또 그중에는 어느 정도가 직장을 다시 구하고자 하는지, 이런 실태파악이 돼 있습니까?
◆
조윤선 > 네, 지금 추세 그래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20대에는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의 고용률보다
조금 앞섭니다. 그런데 30대가 되면 남성의 고용률은 거의 90%를 넘는데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과 차이가 나는 것이 거의 한
35% 이상 차이가 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40, 50대, 60대까지 가면서
고학력일수록 회복이 되지 않고요.
◇ 정관용 > 조윤선 장관께서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서 혹시 일 병행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셨어요?
◆
조윤선 > 네. 저도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1990년대 말 2000년 초였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어린이집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더 어려웠었고요. 제가 이제 그냥 아이를 돌봐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을 이렇게 구해서 아이를 맡겼어야 되는데. 아주
좋은 분들이 오랫동안 계셨지만 그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여러 분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다시 태어나면 제가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거는 아마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엄마들이 모두 겪었던 일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조윤선 >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우리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맞아서 가장 역사적인 일이 아예
경력단절이라는 걸 예방하자. 경력이 한번 단절되면 너무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예방하자라는 그런 정책을 펴시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부처가 여성이 아이 키우는 걸 도와주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을 아주 소상하게 국민들과 기업들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게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평가해서 보강하는 그런 전체적인 코디네이팅을 좀 이제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경력이 단절된 분들을 다시 재취업시키는
새로일하기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새로일하기센터를 훨씬 더 확장해서 이 회사를 그만 둔 분들이 그 회사에서 다시 리턴을
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리턴십을 기업들하고 개발해서 다시 채용하는 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위탁받아서 교육을 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다음에는 마치 느낌이 어떠냐면, 놀이터에 가면 뺑뺑이 아시죠? 뺑뺑이 막 돌아갈 때 놀이터에 있다가
뺑뺑이에 탁 올라타는 것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정관용 > 그럼요.
◆ 조윤선 > 남들은
그렇게 다 돌아가고 있는데 저만 혼자 멈춰 있는 기분이어서, 그런 분들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정신적인 교육을 하고, 또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일센터에서는 그런 분들을 상담하고 적성검사를 해서 이분들이 경력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야인지. 아니면 새로운 적성을 찾아갈 수 있는 건지를 판단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서 기업하고 연계하고. 연계한 다음에 계속
근무하실 수 있도록 회사랑 개인에 지원하는 그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첫 번째는 예방이니까 아예 회사를 그만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각종의 보육지원 같은 것들이 우선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새로일하기센터. 이게 몇 개나 만들어집니까?
◆ 조윤선 > 전국에 130개가 있고요. 2017년까지는 200개소로 확장을 해서 좀 더 많은 여성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교육이 되겠고, 그런 분들을 채용한 기업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
조윤선 > 네,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육아랑 병행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호하세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늘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그다음에 한 사람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채용하면 세액공제를 예전에는 0.5인으로 쳐줬는데 0.75로 높였습니다.
◇ 정관용 > 기업에게.
◆
조윤선 > 네. 그렇게 하고 인건비도 한 달에 6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80만원까지 확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실질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채용을 하면 실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 그런데 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다고 기존에 일하던 분들을 계약 해지해서 그만 두게
만드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어떤 마트 계산원 한 분을 인터뷰했는데, 그런 사례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건 또
아니잖아요?
◆ 조윤선 >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권장하고 또 계속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곳은 정말 질
좋은 일자리. 그래서 정규직, 시간 온종일 일하시는 분들하고 일하는 시간에 따른 이런 보상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은, 정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에만 이런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가족친화인증제도라고 하는 게 나오던데요. 이건 뭘 어떻게 인증한다는 건가요?
◆
조윤선 > 저희가 지금 올해 대폭 작년에 522개 회사가 인증을 받으셨는데요, 작년까지. 이 겁니다.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은 사실은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직률이 떨어지고 또 직원들이 굉장히 회사에 헌신하고, 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훨씬
생산성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장려하기 위해서 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사해서 인증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애쓰는 기업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작년에는 민간 은행들하고
1~1.5%까지 우대금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 정관용 > 대출받을 때 금리를 싸게 해 준다?
◆
조윤선 > 네. 올해에는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에서 모두 2조 5000억 원의 규모의 R & D 지원 사업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을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비용부담이 무서워서 이런 좋은 제도를 꺼려하시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 정관용 > 회사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뭐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 조윤선 > 네, 어린이집, 육아휴직, 또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
정관용 >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는 회사 내에 어린이집 같은 걸 만들기가 쉬운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을 한 데 묶어서 어린이집 같은 거 공동으로 만들고 이런 걸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 별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 조윤선 > 네. 작년에 6월 달에 직장어린이집 개편방안이 발표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만들 때 예전에는 10억까지 지원했던 걸 15억까지 늘리고 또 중소기업의
보육교사들의 월급을 1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책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과 수요를 다 파악을 해서요.
올해에는 산업부와 또 복지부와 함께 전국의 산단에, 노후 산단을 다시 레노베이션 할 때 이런 중소기업의 집중형 어린이집을 더 많이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직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업에 대한 이런 저런 인센티브나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조윤선 > 네, 맞습니다.
◇ 정관용 > 정책들을 많이 내놓는데 기업들이 좀 인식만 바꾸면 금방금방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윤선 > 네. 그래서 진짜 기업에 숫자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런 좋은 사례를 발굴하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걸 발굴해서 대한상의하고 같이 회사에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업무협조도 하고요. 이제 또 민관
TF를 만들어서. 우리가 왜 체중감량을 할 때도 혼자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같이 하면서 서로 독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TF를 만들어서 잘 계획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모범기업 상도 좀 주고 그러시지 그러세요?
◆
조윤선 > 네. 저희 가족친화인증 할 때 모범기업하고 또 CEO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CEO의 아주 그런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을 드리는데,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런 것들이 더 존재감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 그러니까요. 상 받는 회사의 CEO분들은 저희도 방송에 좀 모셔서 사례도 얘기하고.
◆ 조윤선 > 교수님,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죠.
◇ 정관용 >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신 김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곧. 대선 때 대변인으로 맹활약하셨는데. 지난 1년, 어떠셨어요?
◆
조윤선 > 국정과제 이런 것, 다 실천하고 지키느라고 정말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는 늘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느껴야 된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라는 게 늘 숙제시고, 성과가
없으면 열심히 했다는 변명을 하지 말라고 늘 야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부처가 협업하라.
그리고 국민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협조를 안 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정말 매 국무회의 때마다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따라서 좀 그렇게 국민들이 정말 느끼실 수 있는 이런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특히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 조윤선 > 네, 그렇죠.
◇ 정관용 > 그런데 특히 여성가족부는 규모도 작고, 갖고 있는 예산도 작고 그래서 힘이 좀 약한 부서인데. 그래도 여성 대통령이니까 여성 장관한테 힘 좀 실어줍니까?
◆ 조윤선 > 대통령님께서 여성이 경력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너무 강조를 해 주셔서. 그리고 굉장히 대선 때부터도 그게 공약이셨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 정관용 > 경제부처 이런 데들이 말 잘 들어요?
◆
조윤선 > 많이 도와주시고. 사실은 이번에 부처 평가가 잘 된 것도 우리 기재부, 복지부, 안행부, 고용부, 또 산하부
이런 데서 다 도와주셔서 그 결과를 저희가 받는 것 같아서, 사실은 상당히 좀 죄송한 마음도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도와주십니다.
◇ 정관용 > 그 쪽이 도와줘서 여성가족부는 평가가 좋은데, 경제부처는 평가가 아주 낮거든요.
◆ 조윤선 > (웃음)
◇ 정관용 > (웃음)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드시기는 드실 것 같아요.
◆ 조윤선 > 그럼요.
◇ 정관용 >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 조윤선 > 네.
◇ 정관용 > 구체적인 성과는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거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윤선 >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 여성가족부의 조윤선 장관이었습니다.
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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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장관 "나도 다시 태어나면 남자 되고 싶었을 정도"노컷뉴스 | 입력 2014.02.21 06:03
[CBS 시사자키 제작진]
- 경력단절,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모든 여성들이 공감하는 문제
- 경력단절된 분들의 재취업을 돕는 새로일하기 센터를 확장할 것
- 박근혜 대통령 1년, 국정과제 실천하고 지키느라 굉장히 노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20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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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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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장관 "나도 다시 태어나면 남자 되고 싶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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