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 인상과 편의점 수의 과포화로 가맹점 주들이 '편의점 출점제한'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애초에 한국은 편의점 수가 적은 나라였음. 근데 갑자기 이리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근접출점 자율규약’의 폐지 때문임

편의점업계는 1994년 ‘근접출점 자율규약’을 만들고 시행하였음. 즉, 편의접 업계끼리는 근처에 짓지말고 거리를 두고 영업을 하자는 이야기 였음

하지만 '근접출점 자율규약'은 2000년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폐지됨?

왜냐? 어찌되었던 동종기업들끼리 공동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

그리고 이 규약이 폐지된 2000년 이후에 1년만에 편의점 수가 36.9% 가 증가함. 2012년엔 업체들이 같은 브랜드만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2014년 자율적으로 변경되어버림

즉, 2000년대 초반에야?편의점 자체가 적은 시절이니 상관 없겠지만 지금 와서야 이러한 문제가 유탄으로 날라와 최저시급과 엮여져 논란이 되는 것

문제는 과거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가이드라인도 없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였다는 것임.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공정위의 과거 입장을 번복해야함.

현재는 근접출점 자제에 대한 자율규약을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한 상태이고. 공정위의 심사가 통과되면 출점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18년만에 생기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