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도도맘' 김미나씨가 "강 변호사가 위증을 청탁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제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강 변호사가 공통으로 아는 기자를 통해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나니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네기도 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김씨는 1심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부분을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고, 특히 제가 누구를 시켜서 돈을 제시했다는 전혀 모르는 말까지 지어냈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이날 검찰은 강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후 강 변호사는 즉시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는 1심과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며 "강 변호사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명확하게 보인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법률가로서 바로 드러날 사실을 지시하고 소취하서를 내게 했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도 "이 사건은 김씨의 범행에 강 변호사가 가담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가 쟁점 사항"이라며 "김씨는 추측과 의견을 말할 뿐 범행이 인정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 해야 한다. 이 사건이 도의적 책임을 넘어 미필적 범행까지 인정되는지 다시 한번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은 강 변호사가 재차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한차례 기각되자 지난달 28일 재차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4개월여 동안 구금이라는 마지막 밑바닥까지 가서 그동안의 인생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낮은 자세로 사회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살아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 김씨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 장을 작성하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고 한다.
1심은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김씨와 함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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