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의 발언..
그녀의 행동 (정책 발언)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했다.
섬찟하지 않는가? 얼마나 섬찟한지 감이 안 온다고? 알기쉬운 버전으로 서술해보겠다
- 불체자부부가 한국서 아이를 낳으면, 부친/모친/자녀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불체자 국외 추방 불가능
-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국외 추방 불가능
-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모든 교육/육아/의료 복지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받음
- 불체자2세 아동이 18세이상 성인이 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옴^^ 게다가 외국국적이라서 군대도 면제^^
외국국적이라서 한국명문대+의대+약대+한의대+치대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손쉽게 입학함 :D
- 법어겨가며 세금한푼안내는범죄, 불법체류범죄 18년간 저지르는 불체자부부에겐 세금면제에 무상복지^^
- 법지켜가며 본인복지비용에 대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한국인은 본인복지비용세금+불체자복지비용세금+군대끌려감^^
이자스민의 의견을 반영한 "한국인의 의무" "불체자의 의무"에 대해서 비교 도표를 만들어 보았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의 남자들은 명박이보다 더 한 글로벌 호구가 된다는 거임
기타..
구라치는건 한나라/쌔뇨리 당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조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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