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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성상납 받으며 총 맞아 죽은 박정희＂…법원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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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lCapone
 조회 : 4,898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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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진우 시사IN기자의 "성상납 받다가 총 맞아 죽은 독재자","박정희 전 대통령 남긴 재산만 10조원" 등의 발언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 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56)씨가 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주 기자는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성상납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망인의 여자가 100명쯤 된다' 등 과거 같은 취지의 자료도 많이 있다"며 "주 기자가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렇기에 주 기자의 발언은 이런 진실 규명의 과정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어 위법성을 인정 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64년 독일에 간 건 맞지만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잘못 말한 것이 분명하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발언 후 자신의 트위터에 잘못을 시정하기도 했다"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앞서, 주진우 기자는 지난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라는 책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그게 한 10조가 넘어간다” 등의 발언으로 2011년 11월 박지만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적시로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주 기자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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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성상납 받으며 총 맞아 죽은 박정희＂…법원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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