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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北斗七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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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과 관련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초연금) 공약의 포기는 아니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 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과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수준에서 후퇴한 것으로 일부 노인계층 및 야권, 시민단체 등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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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건 설득력 있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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