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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사상 첫 102만명 빅데이터 분석
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공직사회는 102만 6201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공동체다.
그 속에서 공복(公僕)이라는 사명감을 안고 살아가는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축이다.
서울신문은 인사혁신처와 함께 102만 공무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삶을 엿보았다.
빅데이터를 통해 평균 연령, 직급, 소득, 연차, 근무시간 등 공무원의 삶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업그레이드’를 위해 향후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공무원과 대한민국 공무원의 삶을 비교, 분석하는 기사를 이어 갈 계획이다.
‘평균 연령 42.2세, 평균 직급 7급, 평균 재직 기간 15.7년, 평균 자녀 2명, 평균 연봉 5892만원….’
빅데이터를 돌려 찾아낸 대한민국 평균 공무원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된다.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남성과 여성, 9급에서 1급까지 다양한 직급의 공무원이 존재하는 복잡한 세계지만 빅데이터로 평균 공무원의 초상을 그려 봤다.
이를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과 다시 비교해 공무원들의 위치를 가늠해 보았다.
2017년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수는 102만 6201명이다.
OECD 통계에는 공무원 수에 사회보장기금, 비영리기관 인원 등이 포함돼
정부 부문 인력(139만 1000명)이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5.7%를 차지한다.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정부 부문 인력이 평균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
OECD 1위인 노르웨이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일반정부 부문 인력은 29.3%다.
프랑스는 21.9%, 영국은 17.4%, 미국은 14.6%, 독일은 9.6%, 일본은 6.7% 수준이다.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수의 1.9%를 차지하는 공무원 숫자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닌 셈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총정원은 102만명
공무원의 정원은 총정원제를 통해 관리된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첫해인 1961년 정부 행정개혁의 하나로 공무원 총정원제가 처음 등장했는데, 그때 정부가 정한 공무원 숫자는 23만 6852명이었다. 55년 만에 공무원 숫자는 4.3배 늘어났다. 당시에는 전체 국민 대비 공무원의 비율이 0.9%였다.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의 총정원은 102만 1347명이며, 실제 공무원 숫자는 102만 6201명이다.
공무원의 나이는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에서 9급으로 근무하는 18세 공무원부터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에서 의사로 일하는 81세 공무원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다. 평균 연령 42.2세는 주민등록 인구 평균 나이인 40.2세와 비슷하다.
남성 공무원의 평균 나이는 43.3세로 여성 공무원(38.8세)보다 4.5세 더 높다. 평균 직급은 공무원 사회의 ‘허리’라 할 수 있는 7급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32%가 7급이며, 6급은 23%다. 7급 공무원의 공식적인 직함은 주무관으로 보통 주임이라 불린다.
여성 공무원의 숫자는 점차 늘고 있는데 현재 국가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49.4%다. 교육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70.1%로 압도적으로 높다. 일반직 33.7%, 외무직 31.1%지만 4~5급 이상 관리자로 가면 이 비율은 확 떨어진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2015년 12.1%에 불과했고, 5급 이상은 18.0%다. 관리자급에서도 여성 공무원 비율은 늘어나고 있지만, ‘유리천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의 평균 자녀 숫자는 1.9명으로 대한민국 평균 자녀 숫자인 1.2명보다 많다. 평균 학력은 대졸로 일반직 공무원의 51%가 대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재직 공무원의 평균 재직 기간은 15.7년으로 남성은 16.3년, 여성은 13.7년이다.
＃평균 근로자보다 월 10시간 이상 더 일한다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5.1시간이다. 대기근무가 잦은 지방자치단체의 초과근무시간은 훨씬 많다. 서울시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40시간이 넘어 지난해 평균 40.9시간을 기록했다. 의회 일정이 많은 3월의 초과근무시간이 42.9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연말인 12월은 38.6시간으로 제일 적었다.
서울시 안에서도 본청보다는 한강사업본부와 같은 사업소의 야근이 더 많았는데 지난해 9월 기준 서울시 전체의 초과근무시간은 39.6시간이었고 본청은 38.1시간, 사업소는 41.3시간이었다. 일본 도쿄도청 직원의 월평균 야근시간은 9.6시간이며 본청 직원은 23.5시간이었다.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한국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2015년 비정규직을 포함한 국내 취업자)은 43.6시간이다. 법정노동시간에 비하면 월 14.4시간 초과근무하는 셈으로 공무원의 평균 초과근무시간보다는 훨씬 적다. 한국인 취업자들의 근로시간은 OECD 평균의 1.2배로,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
연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10.0일이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연가를 의무적으로 최소 10.0일 이상 사용해야 연가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사용일이 10.0일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공무원 봉급은 늘지만 민간과의 격차도 늘어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1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고시된 액수는 491만원이다. 491만원은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따른 개인과세소득의 연간 금액을 12개월 평균한 금액으로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급,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모두 합한 액수다. 올해 연봉 1억 7000만원을 받는 국무총리부터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지급액 139만 3500원(수당 제외)까지 모두 평균한 것이다. 7급 14호봉의 세전 월급은 371만원이다. 봉급표에 따른 월급 284만원에 연평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과는 차이가 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로 올해 3.5%의 2배 수준이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극복 이후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임금을 대폭 올려 현재 공시 열풍의 배경을 만들었다.
민간(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공무원 보수 민간임금 접근율은 2004년 95.9%로 정점을 찍은 뒤 2009년 89.2%, 2012년 83.7%로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83.4%까지 떨어졌다. 빅데이터를 통해 본 공무원의 삶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존재하는 평범한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었다.
# 빅데이터 분석 어떻게 했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체 공무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다. 자료는 5년마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무원 총조사’를 통해 업데이트된다. 공무원 빅데이터는 행정학 박사인 김흥로 인사혁신처 사무관이 분석했다. 2000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인사 관련 통계를 시작한 18년차 통계 전문가로 통계분석 프로그램(SAS)으로 100만 공무원의 평균상을 찾아냈다. 5년마다 실시하는 공무원 총조사를 도맡는 공무원 관련 통계의 국내 최고 전문가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의 설계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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