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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한국철도공사) 운임료 인상안이 무리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철도소위)는
코레일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코레일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와 함께 운임료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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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철도소위 소속 의원들은 "철도
요금및 운임을 물가수준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화물요금의 경우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철도소위 소속인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코레일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방만한 경영구조를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인 철도 요금과 운임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요금의 경우에는 인상폭이 물가수준으로 조정해 소폭 인상하는 안이 채택됐다. 권고안 중에는 여객요금을 2~5% 안에서 신중하게 인상할 필요는 의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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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운임의 경우 산업발전을 위해 현저히 낮았던 운임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그 인상폭은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토록
했다. 박 의원은 "물류 쪽은 인상폭이 20~30% 정도로 보지만 한꺼번에 인상할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권고안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적자가 너무 많이 나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요금인상안도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활동보고서는 17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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