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을 가던 여고생이 불법체류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최근 늘어난 이주 외국인 범죄의 예방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내린 형량은 법정 최저인 징역 5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가던 A양은 한 남성에게 위협을 받았다. 남성은 "칼을 갖고 있다"며 A양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했다. A양이 저항하는 바람에 성관계를 맺는 데 실패한 남성은 유사 성행위를 하고는 달아났다.

경 찰은 범행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현장의 유전자 정보 등으로 멀지 않은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는 20대 외국인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6개월 기한의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해 2013년 8월부터 체류 시한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대 구지법 형사 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고, 최근 늘어나는 이주 외국인 범죄의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해 장기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량은 법이 정한 하한선에 그쳤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을 해 어린이나 청소년의 입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 성행위를 한 사람에게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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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건 한국이 유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