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4408495?sid=102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 주?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52시간이었다.?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다.
이 방식대로라면 가상의 근로자 A씨가 1주일 중 2일은?15시간, 3일은 6시간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14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와는 무관하게, 1주간 총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40시간을 초과해 총?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계산법에 따른다면 A씨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http://youtu.be/jlk011QNsg4?si=lvlMz4nbownpSn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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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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