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6일 전남 나주에서 한 남성이 타인 소유의 축사에 들어가 암소를 수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암소의 생식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거나, 도망가는 암소를 붙잡고 생식기 안에 손을 넣었다 뺐다. 이로 인해 새끼를 밴 어미소는 사산했고, 생식기에는 상처가 났다.

이 남성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보호법 위반),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성(性) 학대’에 대한 조항이 없어, 남성의 행동을 성범죄가 아닌 상해 행위로 본 것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동물에게서 눈에 보이는 상처 등이 발견되지 않았을 시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남성에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달리, 성폭력 치료 명령도 이뤄지지 않았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판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동물 성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1월 성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동물 성 학대 규정이 없어 대인(對人) 범죄와 병합해 처벌한 경우도 있었다. 2015년 광주에선 범인이 다른 집의 골든 리트리버를 유인한 뒤 성기를 문질러 상처를 냈다. 앞서 이 범인은 4개월 전에는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뇌병변 장애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고인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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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12/19/223K35BI6FBIZPGDJIYLWGKKCM/

기사 전문을 보면 이전에는 20대 남자가 수컷 진도개를 성학대한 사건도 있었다고함

관련법이 빨리 만들어져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