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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점심시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장난 치며 식사를 방해한 4세 남자아이에게 교실 한편에 앉아 홀로 밥먹게 한 유치원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일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조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서울 성동구 소재 모 유치원 교사로 윤모군(4)의 담임교사다.
조씨는 지난해 6월경 윤군이 점심시간에 반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며 식사를 방해하자 교실 앞 공구장에 높이 28㎝ 책상(낮은 책상)을 붙여 놓고 그곳 바닥에 윤군을 홀로 앉히고 밥을 먹도록 했다.
당시 윤군 외 대다수 아동은 높이 53㎝ 책상 의자에 앉아서 식사했다. 윤군에 대한 이 같은 분리 식사는 같은 해 7월초까지 19회 걸쳐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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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조씨의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 아닌 훈육 목적의 보육활동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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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만26세 나이에 저걸 시달린거아냐..
사회초년생에게 진짜 너무한거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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