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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전 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전 씨는 피해자?10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전 씨는 사면 이전 이미 가석방된 상태로서 형기?90% 이상을 복역한 사정을 감안해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기에는 구속 기간도 포함된다.

당시 정부는?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일반 형사범은?1638명, 특별배려 수형자는?11명이었다.

전 씨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다. 기준 사면은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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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521404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