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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고 담배 피운 고교생 뒤통수 때린 60대...법원 판단은
 글쓴이 : 폭군쇼군
조회 : 100   추천 : 1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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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쯤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군(18)과 C군(17)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다”며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라고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상규상 폭행으로 훈계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583188?ntype=RANKING
교복 입고 담배 피운 고교생 뒤통수 때린 60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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