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급 담임교사를 맡은 김유한(가명)씨는 지난해 11월 말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다. 학생의 태블릿PC를 안 고쳐줬고 와이파이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는 등 5가지 사유에서다.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혼자 3개월간 경찰 조사에 응했고 지난 3월에서야 최종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받은 스트레스로 올해 1학기 휴직에 들어갔다. 김씨는 현재 우울·불안증이 커져 병원 치료를 받으며 매일 4개의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증세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복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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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수사대상이 돼도 교사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보니 고소·고발 건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렇다고 학부모 등을 무고로 ‘역고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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