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2675?sid=104

[NEWS&VIEW] 여소야대서 모든 걸 걸고 배수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반 근로자의 은퇴 연령(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안을 의회와 국민의 반대에도 거세게 밀어붙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국민의 약 70%가 연금 개혁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지출액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단 한 발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연금 개혁 법안의 하원 표결을 앞두고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단독 입법을 가능케 하는 ‘헌법 49조 3항’을 전격 발동했다. 당초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로 했던 야권 내 우파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 하원 통과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자 프랑스 헌법 특유의 조항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표결을 통한 ‘예상된 패배’를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승부수’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야당과 노동 단체들은 “국민이 반대하는 입법을 강행하려 의회를 패싱(건너뛰기)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파리, 마르세유, 낭트 등 24개 도시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에는 약 6만명이 참여, 도로를 점거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불을 지르기로 했다. 여당 내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의회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연금 개혁 법안의 입법을 무산시키려 일제히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내각의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에도 연금 개혁에 나섰다가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했다. 하지만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재정적 위험이 너무나 크다”며 연금 개혁에 대해 여전히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COR) 추계에 따르면 프랑스 연금 재정은 올해부터 18억유로(약 2조5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이는 2030년 135억유로(약 19조원) 적자, 2050년에는 439억유로(약 61조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 걸고 연금 제도 개혁에 나서는 데는 연금 지출액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이 가속화하고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온 연금 개혁이 큰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연금 개혁안이 당초 2019년 안에서 크게 후퇴한 만큼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는 여소야대 정국인데, 마크롱의 대선 공약이었던 연금 개혁이 실패하면 어차피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계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연금 적자로 인한 재정 압박 가속화

프랑스인의 기대 수명은 2019년 82.5세였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62세 은퇴를 기준으로 하면 은퇴 후에도 평균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이는 독일(15년), 이탈리아(17년), 스페인(18년)보다 훨씬 길다. 문제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연금 재정에 기여할 사람은 계속 줄어든다는 데 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연금 수혜자 1명당 연금 기여자는 1960년 4명에 달했지만 2022년 1.7명으로 급감했고, 2040년에는 1.5명이 될 전망이다.

특히 2020년대 들어 1950년대 말~60년대 초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연금 적자에 가속도가 붙었다. 프랑스가 매년 연금에 지출하는 돈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5.9%에 달한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13.6%보다 2.3%포인트 높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에 정부의 재정을 퍼부으면 교육과 의료 부문에 쓸 돈이 크게 줄어든다”며 “한정된 국가의 부를 은퇴자의 연금에 몰아주는 것은 (젊은 세대에) 불공정한 일”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②30년간 지지부진했던 연금 개혁

1970년대까지 프랑스의 법정 은퇴 연령은 65세였다. 이를 1982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60세로 5년 앞당겼다. 당시 사회당과 공산당, 좌파 급진당과 ‘좌파 연대’를 이뤄 집권한 미테랑 정부의 사회주의적 경제·복지 정책의 일환이었다. 연금액(고령 연금 기준)도 단번에 2~3배 인상됐다. 이는 “일찍 은퇴하고 노후를 즐기는 것이 프랑스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맞아떨어지면서 프랑스 국민의 큰 지지를 받았고,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우파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 빠른 은퇴가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경험 많은 우수 노동력의 퇴출을 가속화하며, 노동 인구 부족을 유발해 프랑스의 국가 경쟁력을 깎아 먹는다는 것이다. 뒤를 이은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등 우파 대통령은 수차례 전면적 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십 일간 이어진 총파업과 대규모 폭력 시위 등 엄청난 저항이 일었다. 결국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2년 늦추고 연금 기여 기간을 늘리는 작은 ‘개혁’만이 이뤄졌다.

③공약 못 지키면 지지율 더 떨어져

현재 프랑스 연금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특수 연금이다. 공무원과 공기업·공공기관 직원, 변호사, 보건·의료 종사자 등 42개 직군 종사자들이 대상이다. 수령액이 일반 근로자의 1.5~2배 수준에 달하는 데다, 비중도 전체 연금 수급자 1700만명 중 400만명에 달한다. 마크롱 정부는 2019년 이 특수 연금을 모두 폐지하려 했으나 공기업·공공기관 강성 노조의 격렬한 반대에,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위기까지 닥치면서 좌초했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은 다시 연금 개혁 시도에 나서면서 ‘타협안’을 내놨다. 기존 가입자들은 계속 특수 연금의 혜택을 받고, 신규 고용자의 특수 연금만 철폐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