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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용감한형제
조회 : 1,621   추천 : 1   비추천 : 0  
 

 

    
소지 배포자 6만명 신상 공개 검토


추천 : 1


개념은챙기자 20-03-26 12:31
 
도대체가 법치주의 어디갔냐?
음란물 시청했다고 처벌하는 법규정이 어디에 존재하길래 법무부가 나서서 처벌을 하네 마네하고 난리지?
처벌을 하네 마네는 니네 권한도 아니고 법원 권한인데 법무부가 왜 달아올라 난리인건지 알 수가 없네.
도대체가 기본 원칙으로써의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상태에서 범죄를 판단하고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고 보호조치를 취해야지.
원칙 없고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게 중우정치고 민주주의가 가장 악독해지는 순간이다.
     
드럼홍 20-03-26 14:46
 
잘가 일베
     
audynkkd 20-03-26 15:18
 
무식한 ㅅ ㅐ기가 법치주의 운운하고 있네
뭐라 답변할 가치도 없는 ㅅ ㅐ기아
걍 뒤져.. 생각이 없으면 글 쓰지말고
     
라꾸라꾸침대 20-03-26 16:50
 
음란물이 문제가 아니고 아청을 본게 큰죄다.
기루리안 20-03-26 12:52
 
이 문제는 법치주의나 단순 음란물 시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고, 텔레그램 시청자들은 거액의 유료 결재를 통해 이 범죄에 간접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때문에 이토록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이죠. 법무부 아래에는 검찰청이 있으니 이 정도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일이며, 유무죄 판단은 재판관이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법치주의가 빠져있습니까?? 법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원래 정치입니다. 그걸 직접하면 가장 좋은데 불가능하므로 간접민주주의를 하는 것일 뿐이죠. 이 사안에 대한 분노표출이 중우정치라면 당신은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감정공감능력 결여자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 음란물 시청과 구분돼야 합니다. 그걸 섞는 순간 오히려 일반 음란물 시청마저 규제하여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크러셔 20-03-26 12:53
 
개념은챙기자..곧 경찰서에서 연락갈게다..ㅋㅋㅋㅋㅋㅋ먼저 자수해 이새끼야..ㅋㅋㅋㅋㅋㅋㅋ
나는야 20-03-26 13:27
 
우에 저넘은 N번방 VIP냐 뭐냐 누가 야동보고 폰허브보고 딸친다고 신상공개한대니 미성년을 강간하고 지 동생한테 그짓시키고 몸에 칼빵놓고 고문하고 임신시킨 놈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하는데 돈보낸 새끼들 동조한 새끼들 그거 다운받고 부추기는 놈들은 공범으로 보고 신상공개한다는데 뭔 법치주의 니가 말하는 거는 그냥 말그대로 토렌트에서 시드받아서 딸친새끼들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저넘들은 다른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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