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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성명] 특조위 조사 방해 지시 의혹 황교안을 즉각 수사하라!
 글쓴이 : ManchesterCity
조회 : 1,417   추천 : 1   비추천 : 0  

[성명] 특조위 조사 방해 지시 의혹 황교안을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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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경찰에 의한 특조위 불법사찰이 황교안과도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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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보경찰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조위 불법사찰을 무차별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불법사찰 보고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도 이뤄졌다는 게 밝혀졌다. 공무상 보고는 당연히 정부 책임자의 지시가 있어야 이뤄지는 직무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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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의 책임에 박근혜 정부가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상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했다. 이에 입법부인 국회가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립적인 국가 조사기구 특조위를 설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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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탄생한 조사기구가 세월호 특조위였다. 그런데 행정부 책임자들이 이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방해했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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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교안은 자유한국당과 사법적폐 세력등을 앞세워 온갖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피해가고 있다. 황교안은 특조위 조사 방해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까지 방해하여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장본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기록물까지도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봉인한 장본인이며, 정권 교체 시기 청와대 문서 파쇄 지시 의혹에 연루된 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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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월호참사 검찰 수사 외압 기소 방해

2.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 불법 사찰 지시 의혹

3.세월호참사 박근혜 기록물 불법 봉인

4.세월호참사 청와대 문서 파쇄 증거인멸 지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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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세월호참사 관련 황교안의 죄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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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꾸라지인 황교안은 법망을 교활하게 피해가고 있다.자신에 대한 2기 특조위의 조사가 개시되어도 수사권이 없다며 비웃고 있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자 집단이며,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집단인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지위로 범죄자 황교안을 비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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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시기 중대 사안마다 수사 외압과 조사 방해를 지시했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인물이다. 황교안에 대한 구속 수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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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의 이병기, 안종범, 조윤선에 이어 박근혜 행정부의 황교안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짓밟은 헌정농단 세력이다. 이들의 죄악을 처벌하여 심판하지 않는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기반인 헌법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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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권을 짓밟았다.

황교안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책임자처벌을 방해함으로써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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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심판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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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황교안이 앞장서 부실 수사로 만들었던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즉시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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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이병기, 안종범, 김영석, 윤학배에 이은 황교안의 헌정농단 범죄를 즉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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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304명의 억울한 희생을 잊지 않고 반드시 책임자들을 처벌하여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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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황교안을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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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8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http://416act.net/notice/88046







[4.16연대] [성명] 특조위 조사 방해 지시 의혹 황교안을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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