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유형별 특공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생초)·신혼부부 등 청년층 대상 특공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일반공급 추첨제 확대로 청년층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 만큼 중·장년층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받는 중으로 늦어도 내년 초엔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전체 분양물량의 55%, 민영주택은 27~35%를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공급 물량은 절반 이하밖에 안 됐다. 주로 일반공급에 도전하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여러 특별공급 때문에 청약 당첨이 더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청년층 주택 공급을 위해 추첨제 청약을 늘리면서 중·장년층이 유리한 가점제 물량은 더욱 줄어들었다. 다만 특공 비율을 줄이더라도 청년층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 정책 목표인 만큼 소폭 조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 현재 국토부가 계획 중인 특공 감소 폭은 생초, 신혼부부 유형별로 1~2%포인트 정도다.
국토부는 특공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해외 건설 근로자 특공이 대표적이다. 해외 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은 중동 수주가 한참이던 1970년대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만들었으나 이후 사문화됐다. 추천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어서 장애인 등 다른 추천 대상자와 비교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추천권자를 해외건설협회로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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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8045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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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생초·신혼부부 특공 축소한다…특별공급 개편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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