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20대 대학생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유명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를 하던 중 상대에게 성적 단어가 포함된 채팅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게임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신경 거스르는 말을 해 패륜적 욕설을 했다”며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온라인 게임 중 익명성에 기대 함부로 음담패설을 내뱉었다가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임 ‘롤’과 이른바 ‘통매음’으로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합성어인 ‘롤매음’까지 등장할 정도다.
실제 통매음 발생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10월 발간한?2022년 2분기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통매음 발생 건수는 올해 2분기?2784건으로 전년 동기(770건)보다?261.6% 증가했다.?2020년 2분기는?504건으로,?2021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52.8%인 점을 비교하면 대폭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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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은 통매음 고소가 남용·악용하는 경향도 성범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수사력에 한계가 있는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상황에서 통매음이라는 명목으로 고소가 남발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인터넷 범죄의 특성상 행위자를 찾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침해 법익에 비해 수사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 수사력 낭비가 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매음을 유발해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수백 건씩 하는 사람도 있는 다”며 “현재 통매음이 과도기적 상황으로, 만약 친척 중 고등학생이 게임을 하다가 욕을 했는데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면 제도적 개선점을 찾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덧붙였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55314?sid=102
남용 악용이라기보다
그냥 성적욕이 너무 많으니까 저런거아닌지...? 남한테 안하면 그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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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게임 중 무심코 던진 채팅 한 줄로 성범죄자행…‘롤매음’ 신조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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