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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촉망받는 변호사가 칼에 무참히 찔린채 살인을 당함.
증거도 단서도 없어 결국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데..
그로부터 11년 후 그것이 알고싶다는 '본인이 제주도 살인사건 범인을 알고있다'라는 제보를 받게 된다.
그알 제작진은 필리핀에 사는 용의자를 직접 찾아가 장시간 가량 인터뷰를 한다.
용의자는 두목으로부터 제주도 변호사를 위협하라는 오더를 받았고 내 친구(사망함)가 본인이 하겠다며 일에 나섰으나
실수로 죽이고 말았다. 라는 인터뷰를 한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몇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디테일한 진술도 있어
전문가들은 살인 교사범, 목격자가 아닌 직접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 일 수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알 방영 후 용의자는 1년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한국으로 송환이 되었다.
용의자는 공소시효가 만료 된 줄 알고 그알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였으나
출국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제주도 변호사 살인사건은 20년이 흘렀어도 공소시효가 남아있게 된 것이었다.
용의자는 그알과의 방송에서 모든것을 자백한것과는 반대로
경찰과 검사, 판사 앞에서는 모든것을 전면 부인한다.
그리고 그알 제작진에게도 신변에 위협이 될만한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대중들은 그알에서 저렇게 자백을 했으니 검거가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1심에서 살인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다.
제보 진술에 신빙성은 인정되나 제보 진술과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협박죄는 유죄를 선고 받고 1년 6개월 징역형이 떨어졌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이 뒤집혀 12년형 유죄가 떨어졌다.
공동정범에 대한 혐의가 사실상 인정된 것.
보통 2심에서 유죄가 떨어지면 대법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렇게 끝이 나나 싶었지만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이 뒤집혀 12년형 유죄가 떨어졌다.
공동정범에 대한 혐의가 사실상 인정된 것.
보통 2심에서 유죄가 떨어지면 대법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렇게 끝이 나나 싶었지만
얼마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
피고인의 당시 제보 진술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떨어지며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의 고의만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검사측에서는 상해치사를 넘어선 살인의 고의로 나아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지적을 했다.
그알에서는 용의자의 진술이 맞지 않고 어설픈것이 공동정범의 증거로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신빙성이 떨어져 무죄추정의 근거로 봤다는 것이 대조적인 부분.
보통 파기환송이 되어 2심에서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라 아마 무죄판결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임.
장기 미제사건,
그알을 통해 먼저 접근한 용의자
공소시효가 끝난줄 알았으나 기가막힌 타이밍으로 인해 끝나지 않았던 공소시효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 라는 계속해서 뒤집어지는 판결..
여러모로 엄청나게 역대급인 사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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