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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아·태 국장의 우려 “한국 공공부채 GDP의 60% 넘지 않게 관리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부채, 그 중에서도 공공부채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IMF?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25일 ‘세계 경제와 한국’을 주제로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의 전임이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에?1997년과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GDP?기준?40% 정도의 순대외자산을 갖추는 등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전반적으로 강하다”며 “GDP?대비 외환보유액은?25%로?1990년대와?2000년대 4%대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했다. 또 “금융 부문 회복력도 견고하다”며 “선진국보다 먼저 긴축에 나설 정도로 대외 신뢰도도 상당히 높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채 빼고는 모든 (경제) 여건이 강하고 좋다”며 “(한국 정부가) 공공부채 문제를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한국 공공부채가?GDP의?55%로 누증됐는데 이를?60%가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 가계부채에 대해선 “증가 추세는 맞지만 주로 주택담보대출이고?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정책적 장치가 있었다”며 “가계부채 위험은 상당히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스리니바산 국장은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한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책을 내놓은 데 대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어음(CP) 시장에 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으로 부실화가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2.6%로 내다봤고 내년엔 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보다?0.9%포인트 낮아졌다. 그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 긴축에 들어갔지만 한·미 금리 격차는 환율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또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성장 전망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물가 전망)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전월 대비)이 낮아지는 추세이고, 올해 정점을 찍은 뒤?2024년쯤 목표 수준으로 돌아갈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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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아·태 국장의 우려 “한국 공공부채 GDP의 60% 넘지 않게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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