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2명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병철)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와 B(28)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120시간과?8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다.
A 씨와 B 씨는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서 지난?2020년?11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달아났다. 당시 B씨 역시도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들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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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상해라는 대법원의 입장이 확고하다"며 상해 혐의도 인정했다.
출처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
http://naver.me/5ucB98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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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20대 친구 둘이래서 무슨 소린가 했는데
가해자끼리 친구 사이고 피해자와는 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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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탄 술로 성폭행 시도...20대 친구 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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