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대낮 서울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합의부 재판에서 성매매 사건을 다루면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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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과거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2021년 9월 이 판사가 속했던 형사합의부는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들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취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당시 재판부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성매매 알선행위 역시 제3자에 의한 지속적 영리 행위가 개입돼 비자발적 성매매 또는 이와 관련된 강요·착취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신 장애가 있는 여성을 이용해 알선행위를 한 점을 보면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도 했다. 이 판사는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
이 판사는 지난 4월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성매매, 성추행 등 성범죄에 유죄를 선고해온 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판사가 속한 법원은 이 판사가 경찰에 입건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지난?20일까지도 단독판사로서 공연음란, 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등 형사 재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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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강남서 성매매한 현직 판사···성매매 판결에선 "사회적 해악 커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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