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씨는 “친모는 동생이 두 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삼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며 “친오빠가 1999년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 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 이 친모는 엄마도, 사람도 아니다”고 울분을 토했다.
판결 직후 김종선 씨는 “재판부의 판단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두 살 때 자식을 버린 친모를 부모로 인정해주는 법이 어디에 있나.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김 씨는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친모에게 주느니, 국가에서 전액 환수해 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구하라법’에도 관심이 다시 한 번 집중될 전망이다.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김 씨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두 번 고통받고 있다. 법이 저희 같은 자식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당하다”며 “구하라법에 관심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2/0001229925?event_id=082_1693459283493
예전에 방송에 저분 사연 나왔을때 보니까
애들 버리고 먼곳으로 재혼한것도 아니었는데 애들 얼굴 한번 보러온적 없고
그래서 3남매 고모가 맡아 길러줬는데 다들 힘들게 자랐고
돌아가신분이 커서 친모 얼굴 한번 보러갔을때도 매몰차게 굴었다고 들었던듯..
보험금 나올 구석이 없던 큰아들 사망땐 장례식장에도 한번 온적 없던 사람인데
자기가 재혼해서 낳은 자식한테 죽은 아들 보험금 주려고 저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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