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기지국 물량의 10% 겨우 구축
28㎓ 대역 지원 스마트폰도 없어
“28㎓ 대역 활성화 의지 의문” 지적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했던 28㎓ 대역 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의 5G망 관련 투자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에스케이텔레콤(SKT)에는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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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올해 4월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할당 조건 이행 실적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위탁해 점검·평가한 결과를 보면,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28㎓ 대역은 에스케이텔레콤이 30.5점, 엘지유플러스는 28.9점, 케이티는 27.3점을 받았다. 모든 사업자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지금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다”며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가 저조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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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 취소를 면한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기지국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이 업체에 대한 주파수 할당 또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세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오는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할당이 최종 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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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인선 기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it/10678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