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강원도 내 한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이 운전기사로부터 승차를 거부당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장애인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가 있는 A(15)군이 최근 등교를 하고자 통학버스를 타려 했지만, 운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승차를 거부당했다. A군이 안전벨트를 풀고 소란을 피우는 등 통제에 따르지 않아 안전 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군은 가끔 충동성·폭력성 등을 보여 통제가 쉽지 않은 학생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24일 A군이 버스 안에서 통학지도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군의 부모님은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가 사람을 때린 것은 장애 유무를 떠나서 분명히 잘못한 일이며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통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학생 등하교를 막는 일은 분명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학교 측에서도 자녀 통학을 도울 활동 보조인을 구하거나, 부모가 자차로 등하교를 직접 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 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성명을 통해 “해당 학교에 장애 학생 교육권 박탈과 협박을 멈추고 보조 인력 추가 지원으로 A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A군에 대한 승차 거부는 장애인에 대한 엄연한 배제이자 차별로, 통제가 힘들다면 남성 통학지도원 배정 등 다른 지원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교 측은 승차 거부는 운전 주무관의 독단적 행동으로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별 대우 한 것은 아니며, 지난해까지 별도 예산을 편성해 활동 보조인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애써왔다고 전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83695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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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소란 이유로 ‘승차 거부’당한 발달장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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