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51358?sid=104

공산당 당장 해설서… 해외 진출 中 기관에 테러 이어져 대비해야

중국군 해외 진출 확대시 미국 등 서방과 군사적 마찰 심화할 듯

“외세 개입 막으려 대만 통일해야”… 억지력 향상 위해 전략핵 효과적

중국이 강대국이 될수록 도전을 피할 수 없기에 군사력을 증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이익 보호를 명목으로 삼아 중국군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만해협에 전쟁에 대비하고 통일을 해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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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때 이뤄진 당장(黨章·당헌) 개정안 해설서(문답서)에서 ‘우리 인민의 군사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새롭게 당장에 포함된 배경으로 “최근 몇년 간 해외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테러가 이어져 해외 안전과 안보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주요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를 향해가고 있는 때에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해졌으며 군대는 중국의 목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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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는 “강대국으로의 이행기에, 특히 바로 그 도달 직전의 시점은 국가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국가가 강해질수록 더 많은 압박과 장애에 직면한다. 이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며 강한 국가를 향해 가는 길에서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환경과 국제 전략적 지형의 복잡하고 심오한 변화에 직면해 굳건한 국방과 강한 군대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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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테러 등의 대상이 되거나, 현지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중국 군사력을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미국 분석가와 관리들은 1만여개의 중국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이 현지에 군사 기지를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중국군은 중국 선박들의 물류 지원, 인도적 임무를 위해 2017년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 해군기지를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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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이 외국에 진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등 서방과 군사력 확장 등을 놓고 마찰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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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는 19세기 중국 군대의 패배 역사를 예로 들면서 국제 정치는 여전히 강자의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정글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에 뒤처진 군대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만과의 통일만이 외세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전시를 대비해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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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에서는 당장에 ‘대만독립에 결연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조국의 완전 통일을 이뤄야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가 철저히 내전의 그늘에서 벗어나 대만해협의 영구적 평화를 함께 만들고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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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는 이어 통일을 해야 “대만이 다시 한번 외국에 의해 침략·점령 당할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중국을 억제하려는 외부세력의 도모를 물리칠 수 있으며,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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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50년간 일제의 식민지 시기를 겪었다. 중국과 대만을 통일해야 이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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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치량(許其亮) 전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은 “군대가 항상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히 시위가 당겨진 활처럼 언제나 고도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만 독립 시도와 외세의 개입을 결연히 분쇄하고 평화시에서 전시로의 신속한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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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핵무기가 제공하는 전략적 억지력을 잘 이용해야 한다”며 “전략적 역량 강화가 적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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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이 당 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강대한 전략적 억지력 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를 놓고 전략핵 역량을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