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3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오금동 한 빌라에서 A씨(사망 당시?80세)와 부인 B씨(사망 당시?78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B씨가?2018년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는 "내가 데리고 간다"는 내용의 B씨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40대 아들 C씨가 치매를 앓고 있던?80대 모친 D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절벽 아래로 차를 몰아 D씨가 숨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생활고를 겪어 왔고 치매 어머니를 부양하는 데 대한 부담도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C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가족이 치매노인을 돌보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돌봄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는데 정작 정부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도움이 필요한지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시간 케어 필요한 치매 노인…누가 돌보나
22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의 전국 치매환자 유병현황자료에 따르면?2021년?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857만7830명 중 추정 치매환자수는?88만6173명에 달했다.?65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지난해?84만192명,?2019년?79만4280명이었다.
치매 노인은 다른 노인에 비해 돌봄에 있어 많은 부담이 수반된다.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판단력이 저하돼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갑자기 외출해 인근을 배회하는 등의 증상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돌봄 제공자는?24시간 치매 노인을 지켜봐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에는 신체 기능이 저하돼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통계만 있을 뿐이다.?202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74.5%가 동거가족원,?39.3%는 비동거 가족원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 공적 돌봄서비스인 장기요양보험서비스 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19.1%, 노인돌봄서비스는?10.7%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대상자와 보호자만을 등록 관리하므로 전체 치매 환자에 대한 통계 현황은 없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간병 부담을 이유로 존속살인 등이 해마다 발생해도 실제 얼마나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정확히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인근 치매안심센터에서 교육과 상담을 받아왔으나 살해 사건 4개월 전인 지난해 5월부터 센터 방문이 뜸해졌고 같은 해 6월부터는 센터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안심센터는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A씨처럼 자발적으로 불참할 경우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면 존속살해로, 그 외 가족 간 살인은 일반 살인죄로 집계된다"며 "간병이 힘들어서라든지 범행 동기를 구분해 집계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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