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 청년 3명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도록 한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법정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는 사기는 물론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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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남모(61)씨의 변호인은 3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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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들의 고소장, 고소인 진술 조서, 수사기관 수사 보고서 등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남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161채의 전세보증금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될 당시인 지난 3월 15일에는 피해 금액이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 중인 경찰은 혐의 액수를 대폭 늘어난 3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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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의 변호인은 “일부 증인의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하면, 나머지는 동의하는 쪽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라면 다 해야 하지만 적절한 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나머지는 동의하는 걸로 협조하겠다”며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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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신문은) 무의미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기망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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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당사자인 미추홀구 대책위원회의 발언도 이어졌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곳에 나왔으며 앞서 경찰 조서를 작성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이게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 사기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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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재판에 넘겨진 10명을 포함한 일당 61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고, 재산 추적과 더불어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할 수 있다.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03/2023050300559.html
실제로 현행법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안됨
사기꾼 양성하는 대한민국 답다
이 나라 기득권중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으면 법이 이렇게 허술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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