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자녀 지키려고…" 폭력남편 살해한 아내에게 이례적 집유 판결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joojiok@news1.kr
A씨는 수사기관에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가치지만,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B씨가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를 다시 구금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에서 성장해야 하고, B씨 유족들도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갖진 않지만 제도 ??지를 감안하면 배심원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A씨 범행에 모두 유죄를 평결했고, 집행유예 선고형에도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
http://www.news1.kr/articles/?519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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