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남성 신체 10여 차례 몰래 촬영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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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3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 한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 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마지막 범행 직후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정 부장판사는 "성(性)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원주시청은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7005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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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 몰카’ 30대 男 공무원, 집행유예…“초범인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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