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바짝 다가서면서 외환시장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국제금융학회장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원화 가치 하락은 이미 위험 수준”이라며 “정부와 통화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1997년의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략)
“정부는 ‘미국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안 해줄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자포자기하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면서 “한미 동맹의 상호 이익을 강조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 ‘앞으로 0.25%포인트씩만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식의 통화 당국 메시지가 환율 급등을 자초한 큰 패착이었다”라며 아쉬워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뚜렷하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복합적 위기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국내 위기와 해외 요소가 같이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다.
-국내 복합 위기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한국의 복합 위기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금융과 실물, 둘째는 물가와 경기, 셋째는 해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다. 위기의 정도는 1997년이나 2008년의 상황보다 아직 조금 덜하지만 순식간에 그 정도 수준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통화가치 하락 폭이 1997년 외환위기 때의 4분의 1이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의 2분의 1 수준이다. 당시 하락 폭은 최악 상황 기준이기에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원화 가치 하락은 이미 위험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현 위기 상황에 특이점이 있다면.
△특히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증대되면서 외화를 확보해 위기 국면을 완화해줘야 되는데 현재 그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요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해외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둘째는 우리가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제 경쟁력이 좀 많이 약화돼 있었는데 그 특정 품목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기가 최근 가라앉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 순간 가장 시급히 취해야 할 정책 조치는 뭔가.
△인플레이션 관리와 외환시장의 안정적 유지가 제일 중요하고 다급하다.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한국 경제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금리 인상과 원화 가치 급락을 유발해 외국에서 돈을 빌려 사업하는 기업들과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 외환 위기 당시 정부의 시의적절한 조치가 결여된 탓에 누가 어떤 타격을 받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후략)
출처 : http://n.news.naver.com/article/011/0004100494?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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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치 하락 이미 위험 수위…순식간에 ‘IMF 위기’ 수준 맞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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