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유럽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 국가들이 독자적 방위 능력 강화에 애쓰고 있으나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나토 31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토는 2014년부터 GDP 대비 방위비 지출 목표를 2%로 잡아왔으나, 지난해만 해도 이 목표를 충족한 회원국은 11개국에 불과했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이 목표를 충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토에 따르면 올해 나토 회원국 전체 GDP 대비 방위비 규모는 3800억달러(약 507조3000억원)로 올해 처음으로 2%를 달성할 전망이다.
특히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올해 GDP의 2.1%에 해당하는 685억8000만유로를 방위비로 책정해 199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방위비가 2%를 넘었다. 지난해 독일의 방위비 지출은 GDP 대비 1.57%에 불과했다.
독일은 무기 생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독일 방위산업체 라인메탈은 북부 니더작센주에 신규 포탄 생산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지난 12일 이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군과 유럽 내 파트너들에게 포탄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내구성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20만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은 또 공군기지를 확장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스라엘제 애로우 대공 방어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나토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독일이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유럽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일들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승전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전쟁이 3년째에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는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미 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 예산이 포함된 안보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유럽연합(EU)은 올해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발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로선 그 절반 수준인 52만4000발만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집권시 유럽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럽은 발칵 뒤집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미국이 철통 같은 안보를 제공하는 시대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미국의 보호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유럽이 독자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및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그 시급성에 비해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독일 싱크탱크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클라우디아 마요어는 NYT와 인터뷰에서 현재 유럽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러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은행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병력은 냉전 말기인 1989년 338만여명이었으나 2020년 190만여명으로 줄었다. 이는 미군 병력(130만여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 최대라는 프랑스군(20만여명)도 미군 숫자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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