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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예비 처제 성폭행한 30대 법정구속…"친족강간은 아니다" 왜?

글쓴이 : 北斗七星

잠든 예비 처제 성폭행한 30대 법정구속…"친족강간은 아니다" 왜?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buckbak@news1.kr

A씨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를 법정에서 증언토록 하는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재판 중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하다"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객관적으로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친족 관계에 의한 범죄는 아니라고 봤다.

http://www.news1.kr/articles/?5317849

잠든 예비 처제 성폭행한 30대 법정구속…"친족강간은 아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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