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 예고글이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졌는데, 얼마 전엔 서울 한복판 백화점 전광판에 성폭행 예고글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글 작성자들은 붙잡혀도 현행법 상 처벌이 미미한데, 정작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은 상정도 못하고 사라질 위기입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비슷한 시기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단 글을 올린 또 다른 남성도 구속기소됐지만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e스포츠 관련 행사에서 특정 구단 팬을 해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백화점 전광판에 여성을 성폭행하겠??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지만 작성자를 검거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김봉우 / 변호사
- "(현행법상) 그나마 협박죄라든지 이런 것들로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협박죄 자체가 형이 그리 세지 않습니다. (백화점 전광판 같은 경우는) 협박의 대상 자체가 전혀 특정이 안 돼 있잖아요. 협박죄로도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이를 막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 석달 째 상임위 상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http://www.mbn.co.kr/news/society/4979637/20002_4/news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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