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커뮤니티/이슈.유머
이번 올림픽에서 충격 받았다는 미국
누워서 헝클어진 있지 유나
몽골군이 말 훈련시키는 방법
김종국의 한 달 카드값
여론이 1분만에 뒤집힌 순간

카툰/애니
원피스 캐릭터 여자버전 그려줘
킹덤 806화 (번역)
킹덤 806화 (미번역)
킹덤 805화 (번역)
킹덤 805화 (미번역)
대만 진출한 안
 
98년생 아프리카T
피트니스 모델 원
 
물놀이 중인 쏘블

로그인

자동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찾기

연예/스포츠
에스파 카리나의 묵직한 옆라인
프로미스나연 이서연 잘록한 허리
코코소리 코코 시원한 수영복 셀카
프로미스나인 이나경 시워한 흰팬츠
트라이비 미레 잘록한 크롭탑 끈나시

네티즌포토
요즘 폼 미쳤다는 일본 여배우
일본에서 화끈한거 찍고온 모델 서리나
테니스 여신 메켄지 레인 근황
복부 마사지 받는 염세빈 치어리더
연휴에 방에서 나오기 싫겠다

최근댓글

 
앞으로 고객이 마약하면 숙박시설 영업정지 처분
 글쓴이 : HUGOBOSS
조회 : 36   추천 : 1   비추천 : 0  
기사를 twitter로 보내기 기사를 facebook으로 보내기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http://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16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청소년 혼숙과 더불어 억울한 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앞으로 고객이 객실 내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

실제 해당 개정안의 심의·의결 절차는 이례적으로 빨랐다. 상당수 개정안들이 상임위 심사에만 몇 년씩 머물러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발의부터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반년 만에 스트레이트로 처리됐다. 이는 정부가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안을 마련할 때 의원 입법발의 형태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속도감과도 유사하다.

...

본격적인 시행 시점은 올해 하반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숙박시설의 영업정지 기준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영업정지의 법적 기준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11호를 위반한 경우로, 수사기관이 마약류의 매매 또는 이용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숙박업경영자에게 묻는다면 시설의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예방과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대한숙박업중앙회의 법률검토 의견과 같이 숙박업경영자는 고객들이 객실에서 마약류를 이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만약 수사기관이 숙박업경영자에게 교사나 방조의 혐의를 묻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자칫 독소조항으로 작용해 억울한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개정안이 처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숙박업경영자들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아직은 시행 전이고 억울한 사례가 등장하지 않아 체감이 적지만, 마약 범죄자 수사과정에서 투약 장소 등의 조사가 이뤄지고, 숙박시설이 등장한다면 숙박업경영자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등 점진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문 출처로
앞으로 고객이 마약하면 숙박시설 영업정지 처분


추천 : 1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공지 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4) 플투 11-18 243997 3 0
1856 중고물품 거래하다 ‘신종사기’에 날벼락…정상거래인데 보이스… ManchesterCity 09-10 54 1 0
1855 전세 리스크에 월세 계약 급증 北斗七星 02-19 54 1 0
1854 광주FC, 과거 불법 사설 토토 참여한 선수와 계약 해지 Oneeyedjack 08-04 54 1 0
1853 미국, 질소 사형 첫 집행…사형수, 2분간 몸부림 Oneeyedjack 01-29 54 1 0
1852 "감자튀김이 정신병 유발한다" 닭튀김보다 우울증 위험 더 높다 北斗七星 04-28 54 1 0
1851 5G 28㎓ 지하철 와이파이 계속 쓴다…이통3사, 이음5G로 운영 HUGOBOSS 12-04 54 1 0
1850 지거국 의대 정원 폭증 ManchesterCity 03-17 54 1 0
1849 한국보다 심하다는 프랑스 학벌주의 ManchesterCity 01-02 54 1 0
1848 지하철 요금도 인상 예정 HUGOBOSS 12-31 54 1 0
1847 이준호, 故 변희봉 추모 "선생님 말씀대로 희로애락 표현할 것" … [ONE] No.1 01-02 54 1 0
1846 민희진 어도어, 10일 이사회 연다..하이브에 통보 ONEPIECE 05-08 54 1 0
1845 지방 그린벨트 해제 폭군쇼군 02-26 54 1 0
1844 노원 재건축 상계주공5단지, GS건설 시공사 선정 취소 SUPERMAGAZINE 12-01 54 1 0
1843 "치인 사람 사라져" 교통사고 피해 50대 여성, 뒤차에 8㎞ 더 끌… 北斗七星 02-23 54 1 0
1842 인구통계학자들이 2040년을 걱정하는 이유 [色안기부鬼] 02-23 54 1 0
1841 코로나 격리 병사에 또 부실급식 [色안기부鬼] 07-18 54 1 0
1840 하이브, SM 주식 전량 카카오 공개매수 참여…1100억대 차익 전… 폭군쇼군 03-25 54 1 0
1839 대학 입시 흑인 우대는 위헌 ONEPIECE 07-05 54 1 0
1838 수도권도 전멸한 소아과 ONEPIECE 01-16 54 1 0
1837 오미크론 감염 산모서 태어난 아이 "저체중, 호흡곤란 가능성 높… 용감한형제 11-17 54 1 0
1836 ‘명랑바오’·‘영롱바오’...쌍둥이 판다 이름 투표 시작 ONEPIECE 09-16 54 1 0
1835 나문희, 김영옥과 임영웅 콘서트 관람…남편과 사별 사연 보냈다… ONEPIECE 01-23 54 1 0
1834 미국, 경제·기술주 다 좋은데…기술 인력 줄해고 이유는 SUPERMAGAZINE 03-04 54 1 0
1833 "신고한들 달라지나, 죽어줄게" 천안 고교생 학폭피해 호소 후 … 용감한형제 05-27 54 1 0
1832 의사 공백 메우는 간호사들 오늘부터 합법 폭군쇼군 03-01 54 1 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