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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글쓴이 : HUGO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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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naver.com)

공정위, 내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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