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지 7년 만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국가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친모에게 3억7000만원 가량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국가가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결정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위자료 4억원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아들 몫으로 나온 위자료 3억7000만원만 인정하고 친모가 청구한?3000만원은 인정하지 않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B씨는?2000년 남편과 이혼한 이후 A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지만 부친은 B씨에게 A군의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이후?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B씨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A군의 사망소식을 전했고 B씨는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직원에게 격앙된 상태로 ‘A군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죽은 것이 맞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 대화가 어려울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회 : 78 
추천 : 1 
비추천 : 0
플래시24 게임다운로드 |
모바일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