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대다수가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더라도 턱없이 적은 금액만 보장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25일 피해 세대 중 439세대를 임의 조사한 결과 131세대(29.8%)가 소액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넘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308세대(70.1%)마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세보증금 원금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08세대가 받게 되는 최우선변제금 최대치는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2200만 원(14세대)·2700만 원(209세대)·3400만 원(85세대)로 확인됐다.
미추홀구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지난 2월 시행된 개정안을 적용받아 전세보증금이 1억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4800만 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피해 주택의 근저당은 전세사기 주범이 아파트·빌라 건설을 확장하던 2014년에서 2017년도 사이에 설정된 탓에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임대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준 탓에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망한 피해자 중 1명도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렸다가 최우선변제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인천광역시는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세대 2479호의 중간 조사 결과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이 대책위 추산보다 배 이상 많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선순위 근저당이 거의 없는 ‘빌라왕’ 피해자들과 달리 최우선변제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는 26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참여연대 등 67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사회대책위)’와 심상정 정의당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공공이 피해자들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여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고, 추후 경매 참여 및 채권 매수를 통해 회수하는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하며, 우선매수권 부여와 피해주택의 공공매입만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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