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커뮤니티/이슈.유머
드라마 작가 김은숙이 좋아한다고 밝혔던
한국에 대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외국인
원빈이 디스패치에도 사진 안 찍히는 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파혼했습니다
90년대에 연예인이 결별하면 이랬음

카툰/애니
킹덤 802화 (미번역)
dc코믹스에서 가슴이 제일 크다는 히어로
킹덤 801화 (번역)
킹덤 801화 (미번역)
지구 멸망 5분전
안지현 치어리더
 
요가강사 김서아
김현영 치어리더
 
오또맘 레깅스

로그인

자동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찾기

연예/스포츠
케플러 마시로 노란 탑의상
하이키 리나 안무 연습실 셀카
있지 유나 은빛 쩍벌
체리블렛 지원 몸선 뭐가 이렇게 잘빠졌
에스파 윈터 많이 넣었어 넣었어

네티즌포토
무시무시한 사육사 누나
풀빌라 흰티만 입어도 괜찮아
시골에 사는 누나도 괜찮은 이유
남자들이 좋아하는 걸 다 가진 누나
흔한 헬스장 스트레칭

최근댓글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학문적 주장으로 봐야”
 글쓴이 : [色안기부鬼]
조회 : 40   추천 : 1   비추천 : 0  
기사를 twitter로 보내기 기사를 facebook으로 보내기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생략)


http://naver.me/GieegkAV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학문적 주장으로 봐야”


추천 : 1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공지 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4) 플투 11-18 241843 3 0
803 경주 지진인데 수도권은 왜...재난 문자 발송 기준은?[궁즉답] ManchesterCity 12-02 42 1 0
802 양육비 안 준 부모들 인터넷 박제는 유죄 [ONE] No.1 01-07 42 1 0
801 서울광장에 정체불명 박스 신고…도넛 박스로 확인(종합) SUPERMAGAZINE 08-09 42 1 0
800 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흉기 피습한 10대 긴급체포…살인미수 혐… [色안기부鬼] 04-07 42 1 0
799 사천시 아파트서 흉기 난동…인질 잡고 경찰 대치 중 北斗七星 12-12 42 1 0
798 정말 ‘金상추’ 맞네…4㎏에 2만원 넘는 청상추, 도대체 무슨 … HUGOBOSS 06-29 42 1 0
797 트위터, 유명인 등 계정 새 인증 서비스 내주 도입…3가지 색깔 [色안기부鬼] 11-28 41 1 0
796 모텔방서 숨진 5개월 영아…상습 방치한 20대 부모 구속 HUGOBOSS 11-06 41 1 0
795 싱가포르 아파트 고양이 금지법 [ONE] No.1 01-21 41 1 0
794 실손보험료 내년 평균 1.5% 오른다…1세대 4% 내려 ONEPIECE 12-19 41 1 0
793 딥페이크 영상 10분 이내 가려낸다…경찰, 탐지 기술 개발 SUPERMAGAZINE 03-06 41 1 0
792 불난 건물 단숨에 뛰어 올라 구조한 중학생들 [ONE] No.1 09-12 41 1 0
791 일본산 캔디류서 세슘 미량 검출…"업체서 수입 취하" SUPERMAGAZINE 03-10 41 1 0
790 니발니 시신 행방불명 용감한형제 02-25 41 1 0
789 “오염수 항의 중국발 전화에 업무 지장”…전방위로 확산하는 … [ONE] No.1 08-28 41 1 0
788 취재파일] "소아환자 볼 의사가 없다" Oneeyedjack 12-23 41 1 0
787 "게임 행사장에 폭발물 설치" 해프닝…관람객 수백 명 긴급 대피 北斗七星 07-23 41 1 0
786 범죄의심 피하려고 2살 아기 태우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SUPERMAGAZINE 06-10 41 1 0
785 인권위, 장애아 강제입원·약물투여한 그룹홈에 시정권고 SUPERMAGAZINE 11-26 41 1 0
784 김호중 뺑소니 바꿔치기 의혹 용감한형제 05-16 41 1 0
783 클린턴·앤드루 왕자 이름 담겼다…성범죄 혐의 엡스타인 관련 … ManchesterCity 01-05 41 1 0
782 재산 압류 당할 위기인 트럼프 용감한형제 03-21 41 1 0
781 유엔, 가자지구 230만명 ‘아사위기’...이스라엘 봉쇄정책 비판 [色안기부鬼] 11-20 41 1 0
780 검찰, ‘신림 흉기 난동·살해’ 조선 전담 수사팀 구성 [ONE] No.1 08-01 41 1 0
779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또 발견 ManchesterCity 03-03 41 1 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