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을 겪다 갓난아이에게 중상해를 입힌 친모가 재판부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출산한 지?10여일이 지난 딸을 꼬집고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산 후 산후우울증을 겪던 A씨는 딸이 예방접종 후 심하게 울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의 상태를 의심한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피해가 확인됐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끝내 잘못을 인정하고 법정에서는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같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며 "아동학대중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은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해 보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첫째 자녀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다. 실형을 선고하면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죄책은 무겁지만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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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93120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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