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35)와 계모 B씨(35)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4명의 자녀 중 막내 아들(1세)과 셋째 딸(3세)을 던지고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막내와 셋째는 각각 두개골 골절상과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셋째는 다리에 멍 자국이 가득했고, 막내는 두개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남매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셋째·막내, B씨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둘째를 데리고 사건 6개월 전에 재혼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뭘로 때렸다” “아빠는 발로 밟았다” “아빠는 머리를 잡고 엄마는 다리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에 대해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사에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약 300만원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학대임에도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경찰이 보험사기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들의 학대는 셋째·막내 남매를 치료하던 병원 의료진이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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