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커뮤니티/이슈.유머
19금 삼행시 장인이라는 김수용
이혼시 양육권 문제
정두홍, 존 윅 스핀오프작 촬영 첫 헐리
일본 정부가 네이버 지분 인수 요청
김병지 vs 강호동 고딩시절 패싸움 설 ㅎ

카툰/애니
킹덤 802화 (미번역)
dc코믹스에서 가슴이 제일 크다는 히어로
킹덤 801화 (번역)
킹덤 801화 (미번역)
지구 멸망 5분전
자전거 동호회
 
한국에 진출했다
DJ미유 워터밤
 
오또맘 필라테스

로그인

자동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찾기

연예/스포츠
케플러 마시로 노란 탑의상
하이키 리나 안무 연습실 셀카
있지 유나 은빛 쩍벌
체리블렛 지원 몸선 뭐가 이렇게 잘빠졌
에스파 윈터 많이 넣었어 넣었어

네티즌포토
무시무시한 사육사 누나
풀빌라 흰티만 입어도 괜찮아
시골에 사는 누나도 괜찮은 이유
남자들이 좋아하는 걸 다 가진 누나
흔한 헬스장 스트레칭

최근댓글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학문적 주장으로 봐야”
 글쓴이 : [色안기부鬼]
조회 : 40   추천 : 1   비추천 : 0  
기사를 twitter로 보내기 기사를 facebook으로 보내기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생략)


http://naver.me/GieegkAV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학문적 주장으로 봐야”


추천 : 1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공지 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4) 플투 11-18 241840 3 0
818 음주운전 한 친구 대신 "내가 운전했다" 허위 증언 北斗七星 06-14 42 1 0
817 여자친구의 장애아들 때리고 흉기로 귀까지 벤 50대, 징역 1년 폭군쇼군 11-12 42 1 0
816 간호사 학대에 의식불명 된 아영이, 또래 4명에 새생명 주고 떠… ManchesterCity 07-01 42 1 0
815 SPC, 민노총 노조 와해 위해 '가짜 인터뷰'… [ONE] No.1 03-08 42 1 0
814 초범이라서…서울 중구청, 여장하고 탈의실 훔쳐본 공무원 복직… ONEPIECE 02-14 42 1 0
813 검찰, 아동성폭행범 김근식 구속기소…“16년전 아동추행 미제사… 北斗七星 11-05 42 1 0
812 "지각하지 말라"는 교사도 신고…여전히 아동학대에 속수무책 용감한형제 02-27 42 1 0
811 3경기 연속 침묵한 조규성 “부담감 같은 건 하나도 없다…비난 … 北斗七星 01-27 42 1 0
810 "오산역까지" 순찰차서 내린 만취 20대, 도로 누워있다 버스 깔… ONEPIECE 09-05 42 1 0
809 신생아 아들 2명 살해한 비정한 엄마 폭군쇼군 11-15 42 1 0
808 "페미는 맞아야 해"…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 20대 영장 HUGOBOSS 11-06 42 1 0
807 “100원만 깎아달라고!” 야쿠르트 판매원 폭행한 40대 여성 체… Oneeyedjack 01-07 42 1 0
806 CJ올리브영, 1만 명 개인정보 유출 北斗七星 02-24 42 1 0
805 한밤중 20cm 흉기 들고 도심 돌아다닌 60대 구속 ManchesterCity 08-21 42 1 0
804 경주 지진인데 수도권은 왜...재난 문자 발송 기준은?[궁즉답] ManchesterCity 12-02 42 1 0
803 양육비 안 준 부모들 인터넷 박제는 유죄 [ONE] No.1 01-07 42 1 0
802 서울광장에 정체불명 박스 신고…도넛 박스로 확인(종합) SUPERMAGAZINE 08-09 42 1 0
801 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흉기 피습한 10대 긴급체포…살인미수 혐… [色안기부鬼] 04-07 42 1 0
800 사천시 아파트서 흉기 난동…인질 잡고 경찰 대치 중 北斗七星 12-12 42 1 0
799 정말 ‘金상추’ 맞네…4㎏에 2만원 넘는 청상추, 도대체 무슨 … HUGOBOSS 06-29 42 1 0
798 트위터, 유명인 등 계정 새 인증 서비스 내주 도입…3가지 색깔 [色안기부鬼] 11-28 41 1 0
797 모텔방서 숨진 5개월 영아…상습 방치한 20대 부모 구속 HUGOBOSS 11-06 41 1 0
796 실손보험료 내년 평균 1.5% 오른다…1세대 4% 내려 ONEPIECE 12-19 41 1 0
795 딥페이크 영상 10분 이내 가려낸다…경찰, 탐지 기술 개발 SUPERMAGAZINE 03-06 41 1 0
794 불난 건물 단숨에 뛰어 올라 구조한 중학생들 [ONE] No.1 09-12 41 1 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