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대부분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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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보험가입자 역시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그동안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내면 됐었다. 임의보험은 별도다.
국토부는 그러나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사고분담금 한도를 ??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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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 인원과 관계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망·부상자별로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161878?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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